금융소비자보호법 8년만에 통과  
(2019.11.26)

보험 판매규제 위반시 징벌적 과징금
(사후구제 강화) 금융회사의 소제기를 통한 분쟁조정 제도 무력화 방지 및 분쟁조정‧소송 시 소비자의 정보 접근 강화 

금융회사  6大 준수사항, 판매규제 주요 내용

적합성 원칙
상품 판매 시 소비자 재산상황, 투자 경험 등 고려

적정성 원칙
소비자가 구매하려는 상품이 소비자의 재산상황 등에 비추어 부적정할 경우 그 사실을 소비자에 고지확인

설명의무
상품 판매 시 또는 소비자 요청 시 상품의 중요사항을 설명

불공정행위 금지
상품 판매 시 우월적 지위를 이용한 소비자 권익 침해 금지
* (예) 대출 관련 다른 금융상품 계약이나 담보 강요 등

부당권유 금지
상품 판매 시 소비자가 상품에 대해 오인할 수 있는 행위 금지
* (예) 사실과 다른 내용으로 설명, 객관적 근거없이 상품 비교 등

허위ㆍ과장 광고 금지
광고 시 필수적으로 포함해야 하는 사항 및 금지행위